규제·정책15편

AI·빅테크를 겨냥한 규제와 정책. EU 디지털시장법, 반독점 소송, 미·중 수출통제가 실제 서비스와 주가에 어떻게 닿는지 정리합니다.

구글은 열고 애플은 닫았다, EU 디지털시장법·시리 AI

요즘 해외 테크 뉴스에 "구글은 열고, 애플은 닫았다"는 말이 자주 보이죠. EU 규제 하나를 두고 두 회사가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 규제가 바로 디지털시장법(DMA)이에요.

지난 7월 초, BTS가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13만 명을 모았어요. 2019년 웸블리 이후 7년 만의 런던 복귀였고, 이 구장이 문 연 뒤 최다 관객 기록이었죠.

요즘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졌다", "크롬이 팔린다"는 뉴스 보셨죠? 저도 처음엔 '이제 아이폰 기본 검색이 바뀌나?' 싶었거든요.

요즘 '머스크가 오픈AI 소송에서 졌다'는 뉴스랑 '애플이 오픈AI를 고소했다'는 뉴스가 같은 주에 쏟아지죠. 저도 그록이랑 챗GPT를 번갈아 쓰는데, 처음엔 이게 다 한 사건인 줄 알고 헷갈렸거든요.

미국이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두 개에 걸어놨던 빗장을 오늘(7월 1일) 풀었어요. 통제를 건 지 딱 18일 만이에요. 저도 이 소식 보면서 "AI 서비스가 정부 판단에 이렇게 갑자기 멈췄다 켜지는구나" 싶어 좀 놀랐거든요.

GPT-5.6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ChatGPT를 켜봐도 안 보이죠. 그럴 만해요. 지금 GPT-5.6은 미국 정부가 승인한 약 20개 회사만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는 아직 손도 못 대요.

이번 주에 챗GPT 만드는 오픈AI랑 클로드 만드는 앤트로픽이 둘 다 신모델을 냈어요. 그런데 둘 다 "났는데 우리는 못 쓴다"가 결론이에요. 미국 정부가 누가 쓸지를 직접 정해버렸거든요.

요즘 AI 업계에서 좀 묵직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을 6월 중순 해외에서 못 쓰게 막았고, 그 며칠 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정부를 법원에 제소했거든요.

미국이 막은 엔비디아 AI칩이, 정작 중국에서는 값이 6개월 새 2배로 뛰었어요. 일부는 미국보다 비싸게 팔린다고 해요.

중국이 만든 슈퍼컴퓨터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어요. 그것도 엔비디아·인텔·AMD 칩을 단 하나도 안 쓰고요.

노르웨이 정부가 초등학생한테 생성형 AI 쓰는 걸 사실상 금지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읽기·쓰기·수학을 스스로 배우기 전엔 AI를 멀리하자"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앤트로픽 뉴스가 또 한 번 확 돌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이라며 모델 접근을 막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은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미국이 딥시크 제재를 풀었다"는 기사 제목, 6월 17일에 많이 보셨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는데, 원문을 보니 좀 달랐어요.

"내가 쓰는 클로드가 갑자기 막혔다"는 얘기가 6월 중순에 확 돌았어요.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 AI 모델에 수출통제를 걸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대만이 중국에 AI칩 막는다'가 쫙 도배됐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게 엔비디아·TSMC·삼성, 그리고 내 노트북값엔 뭔 의미지?"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