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근로계약서 검토, 서명 전 독소조항 걸러내는 법
안녕하세요, 깅글렛이에요.
근로계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NDA) 받고, 솔직히 다 안 읽고 서명한 적 있으시죠? 저도 입사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명 전에 AI한테 한 번 훑게 시키면, 내가 놓친 불리한 조항을 꽤 잘 골라줘요. 오늘은 계약서를 붙여넣고 셀프체크하는 법, 그리고 바로 쓰는 프롬프트 5종을 정리했어요.
먼저 짚고 갈게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AI는 ’내가 다시 봐야 할 조항’을 골라주는 1차 비서일 뿐, 노무사·변호사를 대체하지 않아요. 중요한 계약은 꼭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왜 서명 전에 AI한테 한 번 맡기는 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NDA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명 직전이 셀프체크의 골든타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법 조문을 다 외울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조항이 빠져 있어야 정상인지, 어떤 문구가 나한테 불리한 건지 한눈에 안 잡혀요. 이때 AI가 도움이 돼요. 계약서 전문을 붙여넣고 “내게 불리한 조항을 위험순으로 뽑아줘”라고 시키면, 사람이 그냥 읽을 때보다 빠뜨리는 걸 줄여줘요.
다만 분명히 할 게 있어요. AI는 빠진 조항을 지어내거나(환각), 한국 법과 안 맞는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질문거리를 뽑아주는 도구’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최종 판단은 전문가 몫이고요.
좋은 소식은, 1차 셀프체크는 무료로도 돼요. ChatGPT·Claude·Gemini 같은 일반 챗봇은 한국에서 무료 티어로도 계약서 붙여넣고 검토받을 수 있거든요. 유료를 쓴다면 ChatGPT Plus가 월 29,000원 정도예요(2026년 6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 내용은 무료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입사·이직·프리랜서 계약을 앞두고, 서명 전에 내 계약서를 스스로 점검하고 싶은 분을 위한 글이에요. 그럼 근로계약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근로계약서, 이 항목이 빠졌으면 이미 위법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있어야 할 게 다 적혀 있나’예요.
한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하고, 그중 몇 가지는 꼭 서면으로 줘야 한다고 정해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예요. 이게 빠진 채 구두로만 정했거나, 계약서 자체를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회사의 의무 위반이에요.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인정되고요.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벌금이고요. 정규직만이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수습·아르바이트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AI 셀프체크의 첫 질문은 이거예요. “내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다 적혀 있나?”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회사에 물어볼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만두면 물어내라“ 조항은 위법 소지가 커요
근로계약서에서 제일 조심할 독소조항이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못박아요. 이것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취지는 분명해요. 근로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부당하게 묶이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조항이 적발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2026년 6월, 빽다방(더본코리아) 가맹점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손해배상한다”, “3개월 이내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같은 조항이 노동부에 적발됐어요. 둘 다 제20조에 걸리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이에요.
그렇다고 ’물어낸다’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위법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연수비를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해주고, 일찍 그만두면 그 교육비만 돌려받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이 아니라 유효할 수 있어요(대법원 판례). 그래서 AI가 “위약금 같다”고 표시해도, 이게 교육비 상환형인지 진짜 독소조항인지는 사람이 한 번 더 구분해야 해요.
수습 90% 감액,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수습이라 최저임금의 90%만 줄게요.” 이 말, 항상 적법한 건 아니에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90%로 깎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다 채워야 해요.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1년 미만이나 기간제는 깎을 수 없고 100% 줘야 해요. 둘째,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요. 셋째, 단순노무직은 제외예요. 배달·청소·서빙 같은 직무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안 돼요. 여기에 더해 감액 사실과 비율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둬야 하고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시급 10,320원에서 90%면 시급 9,288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감액 전 약 2,156,880원이 감액 후 약 1,941,192원이 되고요.
셀프체크 질문은 이렇게 던지면 돼요. “내 계약은 1년 이상인가? 내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나? 감액 비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감액은 위법 소지가 있어요.
포괄임금, ’월 얼마’로 뭉뚱그렸는지 보세요
월급이 ’월 300만원’처럼 한 덩어리로만 적혀 있으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해요.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됐어요. 이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나눠서 적어야 해요. “월 300만원”처럼 뭉뚱그려 적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요.
📖 포괄임금이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묶어서 ’월 얼마’로 정해두는 임금 방식이에요. 실제 일한 시간과 안 맞으면 받을 돈을 덜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정OT(정해진 연장수당)가 있다면, 그게 몇 시간분인지, 상한이 있는지, 그 시간을 넘기면 추가로 정산해주는지가 계약서에 분명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또 하나, 고정수당까지 합쳐 총액이 커 보여도 기본급 기준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이에요. 총액에 속지 말고 기본급 시급을 따로 계산해봐야 하는 거죠.
마침 시기도 그래요. 2026년 6월 현재 ’공짜노동 근절’을 내세운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서, 기업들도 대응에 신경 쓰는 분위기예요.
NDA는 비밀 범위·기간·경업금지·위약벌을 보세요
입사·이직·프리랜서 계약 때 따로 받는 비밀유지서약서(NDA)도 내가 직접 서명하는 문서예요. 근로계약서와는 점검 포인트가 좀 달라요.
📖 NDA란? 비밀유지서약서예요.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고, 입사·이직 때 흔히 같이 받아요.
먼저 비밀의 범위예요. NDA는 보호할 비밀이 특정돼 있어야 해요. 기술정보, 고객 리스트, 영업 노하우처럼요. 그런데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처럼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면, 퇴사 후 내가 가진 일반적인 업무지식까지 묶일 수 있어서 위험해요. 비밀유지 기간이 끝도 없이 영구로 잡혀 있는 것도 과한 편이고요. 보통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요.
가장 신경 쓸 건 경업금지예요. 퇴사 후 같은 업종 취업을 막는 조항인데, 한국 법원은 이걸 무조건 유효로 보지 않아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 진짜 있는지,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대체로 1~2년 안을 적정으로 보는 경향이지만 사안마다 달라요)·지역·직종, 그리고 회사가 그 대가로 보상을 줬는지를 종합해서 효력을 판단해요. 특히 아무 보상 없이 경업금지만 요구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위약벌도 봐야 해요. 위약벌은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페널티예요.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개인에겐 부담이 크죠. NDA에 일방적이고 과한 위약벌이 있으면 셀프체크 대상이에요. 다만 근로계약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은 앞서 본 제20조로 금지되니, NDA의 위약벌이 사실상 퇴직을 막는 족쇄처럼 쓰이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퇴사 시 자료 반환·삭제 의무가 개인이 쌓은 일반지식까지 포함할 만큼 넓진 않은지도 확인하면 좋아요.
그대로 복사해 쓰는 셀프체크 프롬프트 5종
이제 실전이에요. 계약서를 붙여넣고 아래 프롬프트를 그대로 쓰면 돼요. 한 가지만 먼저요. 근로계약서엔 회사명·연봉·주민번호가 다 들어 있으니, 챗봇에 올리기 전에 이런 식별정보는 가려서 올리세요(마스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5년 8월 생성형 AI 안내서에서 비식별화·마스킹을 권고했어요. 마스킹 자세한 방법은 예전에 올린 ‘AI 계약서 검토’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선 짧게만 짚을게요.
먼저 법정 필수항목이 다 들어 있는지 점검하는 프롬프트예요.
내 근로계약서야. 한국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필수항목(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이 다 적혀 있는지 확인해줘. 빠진 항목이 있으면 표로 정리해줘.
(아래에 근로계약서 붙여넣기 - 회사명·연봉·이름은 가린 상태로)다음은 나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위험순으로 뽑는 프롬프트예요.
나는 근로자야. 이 근로계약서에서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위험순으로 뽑아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예: 조기 퇴사 시 급여 차감), 과도한 수습 감액, 포괄임금 뭉뚱그림, 경업금지가 있는지 보고, 각 조항이 왜 위험한지와 회사에 협의할 질문을 같이 달아줘.NDA 전용 점검 프롬프트도 따로 있어요.
이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점검해줘. ① 비밀 정의가 과도하게 넓은지 ② 비밀유지 기간이 무제한인지 ③ 경업금지가 결합됐는지(있다면 기간·지역·보상 여부) ④ 위약벌이 일방적인지 ⑤ 자료 반환·삭제 의무가 과도한지 항목별로 표시하고, 한국에서 효력이 다퉈질 수 있는 조항을 알려줘.조항이 무슨 뜻인지 어려울 땐 쉬운 말 풀이 프롬프트가 편해요.
이 조항을 법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줘. 그리고 이 조항 때문에 나한테 생기는 의무나 불이익을 일상 예시로 설명해줘.
(궁금한 조항 붙여넣기)마지막은 전문가 상담으로 넘어가는 프롬프트예요. 셀프체크의 마무리는 결국 전문가 확인이거든요.
이 계약서에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줘.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해줘.저는 NDA 받았을 때 ③번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봤어요. 경업금지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던 걸 AI가 짚어줘서, 그 부분을 따로 메모해뒀다가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처음엔 답이 좀 일반론이라, “한국 법 기준으로, 보상 조항이 있는지까지 보고 다시 정리해줘”라고 한 번 더 시키니 훨씬 또렷해지더라고요.
깅글렛 한줄평
💬 AI는 내가 놓친 조항을 골라주는 1차 셀프체크 비서까지예요. 서명 전에 한 번 돌려보되,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애매하면 노무사·변호사에게 꼭 확인받으세요.
마무리
다시 강조할게요. 여기 프롬프트는 서명 전 1차 셀프체크용이에요. AI가 “문제없다”고 해도 법적 보증이 아니고, 빠진 조항을 지어내거나(환각) 한국 법과 안 맞는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NDA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계약서 받았을 때 끝까지 다 읽어보는 편인가요? 다음 글에선 또 다른 실무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보·활용법 소개일 뿐이고, 실제 근로계약서·NDA 서명은 변호사·노무사 같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정보예요. 법령·AI 도구 정책은 변경될 수 있어요.